		2017. 12. 5.(화) 10:00
		제218회 정례회 총무위원회(6차)

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

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

차       례

1. 감사근거와 목적 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 01 2. 감사기간 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01 3. 감사장소 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 01 4.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 01 5. 감사지적사항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 01 6. 2017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집계표․․․․․․․․ 02 7. 2017년 행정사무감사결과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 03
	기획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03 감사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05 시민소통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07 총무과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09 홍보전산과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11 민원과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13 문화예술과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15 관광과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17 교육체육과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20 주민복지과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23 여성가족과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25 환경과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27 재정과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29 시설사업소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31

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

1. 감사근거와 목적

○ 「지방자치법」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, 「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의 규정에 의함.

○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문제점 도출 및  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2. 감 사 기 간

○ 2017. 11. 15 ~ 11. 23일(9일간)

3. 감 사 장 소

○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회의실, 주요 사업장 현지

4.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

감 사 대 상 부 서	감 사 대 상 사 무
기획실, 감사실, 시민소통실, 총무국, 시설사업소	○ 고유사무, 국가 또는 도 위임 사무

※ 감사 제외사무 : 위임사무 중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

5. 감사 지적사항

○ 따로 붙임.

6. 2017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집계표

실․과․소	계	시정요구	처리의견	권고사항
계	233	35	153	45
기 획 실	16	3	12	1
감 사 실	16	3	11	2
시 민 소 통 실	11	1	6	4
총 무 과	20	5	10	5
홍 보 전 산 과	13	2	9	2
민 원 과	10	1	7	2
문 화 예 술 과	20	6	13	1
관 광 과	26	3	19	4
교 육 체 육 과	22	2	14	6
주 민 복 지 과	19	1	12	6
여 성 가 족 과	14	1	11	2
환 경 과	20	2	14	4
재 정 과	14	4	6	4
시 설 사 업 소	12	1	9	2

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

【 기획실 】

소관별	감사결과			내 용	비 고
	시정	처리	권고
기획실		○		◦대형 시책사업 발굴이 필요하며, 사업시행이 결정되면 대규모사업이나 주민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청회, 주민설명회 등 시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칠 것
		○		◦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가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하며, 공모사업은 우리지역과 조화로운 사업이 선정되도록 할 것
		○		◦산림복지단지와 국립치유농업원의 사업 대상지가 동일함. 대형 공모사업 추진시 대상지가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
		○		◦지리산산림복지단지조성, 지리산헬스뷰티타운 민자유치 등공약사업 관리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할 것
		○		◦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여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,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할 것
		○		◦동부권 발전사업은 예산 투자 대비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함. 선택과 집중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관리가 필요함
		○		◦이마트와 MOU(남원추어탕 상품개발 및 판매협약) 체결로 발생한 세외수입 관리를 철저히 할 것
		○		◦지리산친환경전기열차 사업 관련 국토부의 정책연구용역 시행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
	○			◦대선공약인 지리산친환경전기열차와 국립치유농업원은 사업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현실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다른 접근방법을 검토할 것
		○		◦시민 제안내용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
		○		◦예측 가능한 사업은 공통예산이 아닌 각 사업예산에 편성 할 것
	○			◦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므로 함파우 유원지, 춘향골체육공원 부지매입 및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할 것
		○		◦지방교부세 감액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이 필요하며, 연수관광지 보조금반납과 관련하여 교부세가 감액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
	○			◦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최소화하고, 민간단체보조금 성과평가가 미흡한 단체는 사후 관리 및 조치를 할 것
		○		◦인구늘리기 사업은 우리지역에 맞는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, 연계귀농를 통한 인구유입 방안과 기존의 3자녀 가정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
			○	◦도농복합형 도시에 대한 귀농귀촌 규제가 개선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

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

【 감사실 】

소관별	감사결과			내 용	비 고
	시정	처리	권고
감사실		○		◦일상감사 중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을 위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
	○			◦사회복지시설 자체감사 결과 중 관행적으로 잘못된 사항이 많음.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말고 기관 경고, 보조금 삭감 등 제도적인 대책을 수립하고, 감사사례집을 발간하여 사전예방적 교육을 실시할 것
	○			◦고충‧진정 민원 중 공무원의 잘못으로 야기된 민원이 적지않음. 원인을 분석하여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추후 상황을 모니터링 할 것
			○	◦일상감사, 원가심사에서 절약된 예산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음. 순시비 사업은 다른사업에 사용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것
		○		◦기획실과 협의하여 전체 보조금단체를 대상으로 사전예방적 교육을 실시할 것
		○		◦민간단체 자체감사 중 경제적인 사유로 직원 이직이 많은 문제는 해당 부서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 것
		○		◦예방적 차원에서 기동감찰 및 공직기강 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것
		○		◦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논란을 줄이고 조직 안정화를 위해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히 대처할 것
		○		◦불허, 취하, 기간연장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
		○		◦체육회, 거점스포츠클럽 등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불만사항이 있으므로 사전예방차원에서 점검을 실시할 것
		○		◦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므로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필요함. 개인 핸드폰에 경각성 있는 문구를 보내는 방안을 추진해 볼 것
		○		◦청렴도 내‧외부 순위 차이가 많이 남.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
			○	◦감사실은 사회복지, 농업, 시설 등 다양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직렬의 인력이 배치 될 수 있도록 총무과와 협의하고,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계와 조사계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
		○		◦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중에 낮은 등급이 여러 해 반복되는 사항은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
	○			◦자체평가 우수기관 포상 상금기준이 실과소와 읍면동이 상이하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
		○		◦읍면동 통계조사원 선발시 신규 진입이 어려운 상황임.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

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

【 시민소통실 】

소관별	감사결과			내 용	비 고
	시정	처리	권고
시 민 소통실			○	◦120민원 봉사대 사업 대상지는 오지마을을 우선 선정할 것
		○		◦생활민원처리사업은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소액의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, 큰 금액의 사업은 해당 실과소에서 예산을 세워 추진할 것
		○		◦주민숙원사업을 지역별로 형평성에 맞게 주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고, 경로당과 공통주택지원사업이 주민숙원사업 예산에서 집행되지 않도록 할 것
		○		◦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자체설계를 더욱 확대하고, 용역발주 시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할 것
		○		◦소규모숙원사업 마을앰프 설치는 유선과 무선 모두 설치되고 있는데 무선앰프 선호도가 높고 향후 이용률도 높을 것으로 예측되니, 무선앰프 사업 비중을 확대할 것
		○		◦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신규채용 시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인력을 채용하고, 추후 문화도시 및 도시재생사업과 통합 운영 시 인력배분 및 활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
		○		◦원탁회의 의제선정 시 정해진 주제보다 지역의 문제를 직접 찾아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, 회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실질적으로 반영 할 것
	○			◦남원시가 드리는 엄마아빠 자유시간 사업의 경우 여성가족과 아이돌봄사업과 중복여부를 검토하고 아이들이 낯선환경에 맡겨져 발생하는 부작용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할 것
			○	◦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행정과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확대할 것
			○	◦지역공동체 신규채용시 계약직이 아닌 협치공무원 개방형 임용에 대해 검토할 것
			○	◦시장실 방문 민원인이 민원처리과정에 불만이 없도록 응대에 최선을 다하고, 지역 현안과 관련된 민원은 지역구 의원과도 공유가 필요함

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

소관별	감사결과			내 용	비 고
	시정	처리	권고
총무과		○		◦민원만족도 평가시 평가항목 중 공무원 친절도 비율을 높이고, 친절도 및 민원만족도 평가결과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및 읍면동 성과평가에 반영할 것
	○			◦위원회 중복위원 개선이 미진하므로 내부적으로 일정횟수 미만으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, 인력풀을 관리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회에 구성 할 것
	○			◦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별표 관광과 사무분장에 예촌운영부분이 누락되었으니 보완할 것
		○		◦CCTV 설치 기준이 없고 성능이 낮아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음. 조례개정을 통해 유지관리를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렌탈 방식도 함께 검토할 것 ◦CCTV 설치지원사업을 많은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. 한 부서에서 관리하여 사양을 통일시키고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
		○		◦시정설명회 건의사항 중 농협오거리에서 동문사거리 인도설치, 노암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시급한 사항은 우선순위를 먼저 두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
			○	◦감사실은 사회복지, 농업, 시설 등 다양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직렬의 인력이 배치 될 수 있도록 총무과와 협의하고,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계와 조사계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
		○		◦임기제 공무원은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성과에 대한 보상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할 것
	○			◦국무총리 훈령 제613호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를 둔 부부공무원(부부 중 1명만 해당)은 을지훈련 비상소집에서 제외할 것
			○	◦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 및 직무수행이 탁월한 유공자 특별휴가 사례를 검토할 것
	○			◦주민등록 업무는 법적으로 공무원만 업무 권한이 있으므로 권한에 맞는 직원이 업무를 하도록 관리할 것
		○		◦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타 지역에 비해 뒤쳐지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연찬하고 선도사례를 벤치마킹 할 것
		○		◦6급 무보직 공무원 평가 시 경력비율은 높이고 근평비율은 낮추고, 조정점으로 인해 평가가 왜곡되지 않도록 평가에 신중을 기할 것
		○		◦일 잘하는 직원은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
		○		◦전문성을 띤 업무는 직렬에 맞게 인력을 배치하고, 소수 직렬은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것
			○	◦기간제 근로자가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임금제적용을 검토할 것
			○	◦국내외 자매결연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이 필요하며, 일본 히오키시 교류행사에 시민도예대학 수료생 등 시민교류단이 함께 방문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·검토할 것
			○	◦청사주차장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대안으로 임시적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
		○		◦노부모동반 장기근속공무원 문화탐방은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의 만족도를 높일 것
	○			◦청사 남동쪽 출입구에 주차면이 조성되어 있어 통행이 불편하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개선할 것

【 총무과 】

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

【 홍보전산과 】

소관별	감사결과			내 용	비 고
	시정	처리	권고
홍 보 전산과		○		◦기획홍보전략 컨설팅 용역이 과업지시서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완성도를 체크하고 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것
		○		◦중요한 축제나 행사는 적시적기에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
		○		◦승강기 모니터를 활용한 시정홍보 효과가 높으므로 아파트 관련자에게 사업취지를 충분히 전달하여 승강기를 통한 홍보를 확대할 것
		○		◦개인택시를 통한 홍보비가 전주와 남원이 차이가 있는데 차이를 둘 필요가 있는지 형평성을 검토할 것
	○			◦사이버홍보단은 내용과 운영상 점검이 필요하며, 관광블로거단, 시민소통실의 활동내용과 중복된 점이 많으므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
		○		◦도내보다 수도권과 광주·전남권, 경상권 등에 옥외광고시설 설치 및 신문·방송을 통한 홍보를 확대할 것
		○		◦홍보매체(KTX잡지 등) 및 장소를 다양화하여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, 타 지역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것
		○		◦도통동 대형전광판에 생활밀착형 정보제공이 필요하며, 시외지역 차량이동시 눈에 잘 띄는 도로위에 신규 전광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
			○	◦시정소식지 수의입찰방식 대신 관내 8개 인쇄업체가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할 것
	○			◦시홈페이지에 관광 및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컨텐츠 보완이 필요하며, 시각적으로 산뜻하고 정보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개선할 것
		○		◦각종 사회단체에 중고 PC 기증시 사용가능한 제품을 선별하여 제공할 것
		○		◦정보화마을 지정해제에 따라 사업당시 취득했던 물품(집기)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
			○	◦홍보동아리가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.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과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

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

【 민원과 】

소관별	감사결과			내 용	비 고
	시정	처리	권고
민원과		○		◦민원 취하건수가 많음. 민원을 접수한 시민들이 불편없이 신속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
		○		◦민원발급창구 직원들의 피복비를 증액시켜 4계절 산뜻한 복장으로 고객을 응대할 수 있도록 하고, 친절도 향상을 통해 고품격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
	○			◦내동마을 축사 민원이 이슈화 되었는데도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음. 민원조정위원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
			○	◦전입가정에 축하글과 함께 시에서 추진 중인 생활밀접한 정보를 제공할 것
		○		◦민원편의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민원인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
		○		◦모범부동산중개업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할 것
		○		◦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 시행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탈세나 신고지연이 되지 않도록 할 것
		○		◦개발이익 환수금 미징수건은 법적조치(압류 등)를 충실히 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
			○	◦구암지구의 경우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서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되었다는 의견이 있음. 평가위원회 재평가 및 타시군 사례를 비교검토하고 구암지구 주민협의체 의견도 참고할 것
		○		◦도로명주소 및 기초번호판, 도로명판 사업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훼손된 번호판은 신속하게 보수할 것

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

【 문화예술과 】

소관별	감사결과			내 용	비 고
	시정	처리	권고
문 화 예술과		○		◦문화예술진흥기금의 이율하락으로 예술단체 지원금액이 줄고 있으므로 출연금 등 기금을 추가 확보하고 적정한 기금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예술단체 활성화를 도모할 것
		○		◦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에 대한 정보공유와 노년층을 위한 구매대행, 이용범위 확대 등을 검토하여 많은 사람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
	○			◦시조 대회는 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단체간 협의가 이루어져 단일 단체로 대회가 치뤄지도록 할 것
		○		◦히오키시 자매결연 교류행사에 도예대학학생 등 시민교류단이 동행하는 방안을 총무과와 협의할 것
		○		◦문화도시 특성화 분야인 소리가 문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소재의 적합성과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, 문화버스사업은 프로그램을 재정비해서 참여율을 높일 것
		○		◦남원루 이용 및 활용이 저조하므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
	○			◦아트센터(KBS 방송국)은 뚜렷한 사업계획 및 건물 활용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매입하였음. 앞으로 대형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세운 뒤 사업을 추진할 것
		○		◦예가람길 활성화 사업이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
		○		◦춘향미술대전 심사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심사위원 구성에 적정을 기할 것
	○			◦예술촌 분양계약서상 일부 미비한 조항에 대해 정비가 필요하며 분양률 저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
	○			◦예산 집행잔액이 과다하므로 적절한 집행계획을 세워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
		○		◦남원은 역사적 가치를 지닌 유물이 많은데 국립박물관 등이 없어 타지역 박물관에 보관 중임. 국립박물관 및 문화재연구소 유치가 필요하며 더불어 고문서연구 등 지역문화재를 연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도 힘쓸 것
	○			◦향토문화유산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음. 조속히 위원회를 설치할 것
		○		◦용담검무, 삼동굿놀이, 유곡·두락리 고분군이 빠른 시일내 사적(문화재)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
		○		◦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에 무료입장객이 많음. 유료입장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
		○		◦함파우소리체험관 내 아침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 설치 및 객실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
	○			◦시립농악단의 단무장, 강사, 사무장은 전문단원인데 교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. 조례 개정을 통해 타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것
			○	◦명창의 여정이 완공된 뒤,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
		○		◦고전소설문학관 주변부지를 매입하여 관련 시설을 조성하고 주변토지 매입이 어렵다면 관광지가 밀집된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. 또한, 향후 운영비에 대해 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것
		○		◦작은도서관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초등학생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할 것.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

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

【 관광과 】

소관별	감사결과			내 용	비 고
	시정	처리	권고
관광과		○		◦향후 마을유래안내판 설치 시 미설치된 읍면동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
		○		◦춘향홍보대사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수당을 지급하고 지역특산품을 함께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
		○		◦특화여행상품발굴육성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이 많으므로 예산편성을 신중히 하고,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많은 사업장이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
		○		◦관광기념상품 개발 시 고품질의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을 제작하고, 관광기념품경진대회을 통해 남원을 상징할 수 있고 대중화가 가능한 상품을 개발할 것
		○		◦문화관광해설사와 관광안내원의 활동비 차등지원 및 문화관광해설사는 연령 제한없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
			○	◦관광발전협의회 구입비품 중 내구연한이 지나 사용하기 어려운 것은 정리하도록 행정지도 할 것
		○		◦1시군1대표관광지는 각 사업마다 홍보비를 따로 편성·집행하지 말고 총괄적으로 연계하여 홍보할 것
		○		◦흥부제 보도자료가 부적절한 시기에 배포되지 않도록 주의바라며, 흥부제 추경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		○		◦춘향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제전위가 축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길 바라며, 춘향문화선양회는 본연의 업무가 잘 운영되도록 지도·점검할 것
	○			◦춘향제 결산내역 중 기타비용 7억과 이월금을 명확히 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할 것
	○			◦베로나시 초청공연은 춘향제 예산과 별도로 세워져 있음. 춘향제 관련 예산은 통합하여 편성하고 집행할 것
		○		◦사업추진 시 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시민들의 의견을 설계에 충분히 반영하여, 재설계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할 것
			○	◦드래곤 관광단지조성사업의 사업타당성과 경제성이 명확하다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
		○		◦남원예촌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손익분기점 도달 시기를 앞당길 것 ◦남원예촌 대청마루 난방을 보완하고 조경시설을 개선할 것
		○		◦물레방아갤러리사업은 사전에 명확한 운영계획을 세우지 않고, 시설공사가 완료된 후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있음. 빠른 시일 내 명확한 운영 안이 마련할 것 ◦물레방아갤러리에 소형 창극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할 것
		○		◦예촌마당 주변 골목길이 좁으므로 최소한 3미터이상 확장이 필요함
		○		◦관광지입구 회전교차로 재공사에 대해 시민들의 공감이 부족했음. 앞으로는 사업 추진시 사전에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◦춘향교 앞 로터리 공사를 완벽하게 진행해 차후에는 다시 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
		○		◦관광지입구 진입로가 좁아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사항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 적합한 방안을 찾을 것
		○		◦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국토부 R&D 신규과제 미추진 결정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방안이 필요함. 해외기술력 도입으로 전기열차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
			○	◦전망대 주변 시민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안전 및 편의시설를 갖춰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
		○		◦관광단지에서 관광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관계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할 것
		○		◦지리산연수관광지 조성사업에 민자유치가 어렵다면 환매보다는 다른 좋은 유사사업을 찾을 것
		○		◦함파우유원지 조성사업 토지매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
		○		◦종합적인 관광지 활성화 용역을 시행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
	○			◦에코빌리지사업은 병영체험기능은 상실하고 민박만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상 부실한 면이 있으므로 타 시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음. 입구에 크게 걸린 식당 간판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지리산권개발조합에 요청할 것
			○	◦관광동아리를 다양한 직렬의 직원들로 구성하여 다양한 좋은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것

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

【 교육체육과 】

소관별	감사결과			내 용	비 고
	시정	처리	권고
교 육 체육과			○	◦시 예산 중 교육예산의 비율이 적음. 교육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
		○		◦진로직업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양질의 다양한 진로프로그램을 구성 할 것
			○	◦시외권 작은 학교는 급식의 만족도가 떨어짐. 급식업무가 축산과로 이관되긴 했지만 급식도 교육의 일부라 생각하고 교육체육과에서도 관심을 갖을 것
		○		◦지역의 교육전문가들과 으뜸인재육성사업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 및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며, 순창의 옥천인재숙 교육사업을 벤치마킹 할 것
		○		◦특성화고의 대학 진학반 학생들을 위한 국영수 학습지원과 취업반 학생들을 위한 자격증 취득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지원을 검토할 것
		○		◦춘향장학재단 개인 기탁자가 감소하고 있음. 기탁금이 확대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
	○			◦장학숙 입사생 선발시 남여신청비율을 고려하여 입사생을 선발할 것
		○		◦평생교육과정을 중도포기하는 수강생에게 일정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등록인원이 적은 과정은 다른 과정으로 대체하고, 이수율이 적은 과정은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
			○	◦성인문해교육 검정고시 응시자만 실비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은 타 자격증 시험 응시자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검토가 필요함
			○	◦여성인턴 참여자가 중도 포기하는 사례를 분석하여 기업체의 분위기나 환경 및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가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
		○		◦맞춤형 직업훈련이수자 중 자격증 미취득자는 재수강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것
		○		◦면 지역의 평생학습활동은 시내권에 비해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음. 면 지역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
			○	◦여성문화센터에 남성 참여율이 적지 않으니 명칭 변경에 대해 검토할 것
	○			◦전지훈련비를 한 종목에 큰 금액으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며, 참가보상비는 대회별로 형평성 있게 지급할 것
			○	◦수영장은 이용자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공모사업을 꼼꼼히 챙겨 수영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		○		◦남원시장기대회 개최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종목선정 및 예산책정 기준이 필요하며,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할 것
		○		◦거점스포츠클럽 위탁운영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여 시민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바라며, 위수탁계약서상 시설관리조항이 꼼꼼히 추진되도록 점검할 것
		○		◦춘향골체육공원 확장조성사업은 지가가 상승하기 전에 토지를 매입할 것
		○		◦유치비로 9천만원을 지급하면서까지 롤러대회를 유치해야하는지 대회 필요성을 검토할 것
		○		◦구역사부지에 문화재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장춘테니스장 보수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
		○		◦춘향골 다목적구장에 환풍시설을 설치할 것
		○		◦이백문화체육센터에 남원거점스포츠클럽 현판을 설치한 사항이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것

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

【 주민복지과 】

소관별	감사결과			내 용	비 고
	시정	처리	권고
주 민 복지과			○	◦위원회 운영 시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서면심의보다는 대면심의를 할 것
		○		◦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우리지역에 적합하고 수요가 있는 서비스를 발굴할 것
		○		◦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
			○	◦사회복지관 인력이 증원되었으므로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·점검할 것
		○		◦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중앙에 공모를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
		○		◦내년에 배부예정인 읍면동 복지차량이 되도록 빠른 시일내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			○	◦사회복지사의 이직률이 매우 높으므로 처우개선 및 힐링캠프를 실시하고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파악할 것
		○		◦부녀회장, 이통장 등을 통해 각 마을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할 것
	○			◦행사실비보상금 지급액이 거리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.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형평성 있게 지급할 것
			○	◦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에 연령제한이 없어 고령층이 도우미를 하는 경우가 있음.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일정한 연령제한을 둘 것
			○	◦각종 보도자료에 수급자로 속이고 복지수당을 부정수급 하는 사례가 있음.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
		○		◦차상위 정부양곡 지원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
		○		◦장애인보장구 수리시 안전교육도 함께 이뤄지도록 할 것
			○	◦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주민복지과에서 구매목표만큼 일괄구매하여 부서별로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
		○		◦장애인 진출입 및 내부 편의시설을 설치한 식당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할 것
		○		◦긴급지원 신청자에게 처리 및 진행과정을 안내하고 적절한 소통을 통해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할 것
		○		◦자활기금 융자를 받은 사람 중 관외 전출을 간 사람이 타 지역에서 다시 자활기금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관리가 필요하며, 자활기금 승계 및 압류 가능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할 것
		○		◦자활사업참여자 중 탈수급자가 증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
		○		◦평화의 집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

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

【 여성가족과 】

소관별	감사결과			내 용	비 고
	시정	처리	권고
여 성 가족과		○		◦양성평등기금 이자율이 낮아 사업예산이 줄고 신청단체도 감소하고 있으므로 기금운영 필요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 ◦양성평등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관련기관 홍보 및 역량강화에 힘쓸 것
		○		◦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을 40%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과 여성 인력풀을 관리하여 다양한 분야의 여성 전문가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
		○		◦결혼이민자 자녀, 학교밖 청소년,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이 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정서·심리케어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별히 관심을 갖을 것
		○		◦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
		○		◦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대해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, 유해환경감시단 등 유관기관과 주변 유해환경 정비를 추진할 것
		○		◦어린이집 폐지 및 휴지로 인해 보육아동의 피해가 없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
		○		◦연합회와 협의하여 보육교사 벤치마킹(연수)참여자가 전체시설별로 골고루 안배 될 수 있도록 하고, 연수기간동안 보육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
			○	◦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노인복지관 이용률이 높으므로 동부권에 노인복지관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, 긴 연휴기간에는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과 협의할 것
			○	◦충남 예산의 움직이는 노인복지관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시에 맞는 운영 방안을 검토할 것
		○		◦노인돌봄서비스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리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운영에 반영할 것
		○		◦두레사랑방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을 하지 않는 곳은 보조금 회수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
		○		◦두레사랑방 중 실내화장실이 없는 곳이 8곳 있음. 실내화장실이 필요한 곳은 신속히 설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
	○			◦승화당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종사자의 잘못된 안내로 이용을 못하는 사례가 있었음. 승화원과 승화당의 운영규정을 잘 숙지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
		○		◦독거노인 친구만들기사업은 집단특성별로 유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할 것

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

【 환경과 】

소관별	감사결과			내 용	비 고
	시정	처리	권고
환경과		○		◦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 집행잔액이 과다함. 중간 정산을 통해 계획적으로 집행할 것
	○			◦유해조수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포획기간 연장, 포획한도 확대, 포획보상금 인상, 피해보상 증액 등 포획 업무를 확대 운영하고,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할 것
			○	◦유해동물 포획허가지침을 연찬하여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
		○		◦발효가 안된 가축분뇨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오염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
			○	◦가축사육거리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빠른 시일내에 고시할 것
	○			◦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양성화 사업 등 복합민원 발생시관련 부서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도 문제해결이 어려울 경우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것
		○		◦현재 사용하는 쓰레기 매립장은 확장시 2030년까지 사용가능하므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
		○		◦광역 재활용품 선별시설 업체 부도와 관련하여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
		○		◦건축폐기물 불법매립 및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
		○		◦50톤이상 하수배출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없도록 지도·점검을 철저히 할 것
		○		◦쓰레기 수거함 주변에 환경 정리가 안 되고 있음. 주민 계도를 철저히 할 것
			○	◦쓰레기종량제봉투 재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,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처의 마진율이 낮으므로 판매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인상을 검토할 것
		○		◦영농폐기물 회수를 늘리기 위해 수거 장소를 확대하여 운영할 것
			○	◦오존 농도가 죽항동이 가장 높은데 옥상 녹화 사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.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오존 농도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
		○		◦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신청자가 많으므로 확대 시행할 것
		○		◦식당 등에서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가 없음. 지도점검 및 계도를 실시할 것
		○		◦춘향제 기간동안 십수정 공중화장실 위생상태를 수시점검할 것과 애기봉 등산로에 공중화장실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
		○		◦학교 등 공공기관의 석면 현황을 점검할 것
		○		◦환경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함. 단체의 역량 강화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단체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
		○		◦환경관리원의 처우개선 및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

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

【 재정과 】

소관별	감사결과			내 용	비 고
	시정	처리	권고
재정과	○			◦세외수입 목표액이 징수액과 차이가 많이 남. 세입이 발생하면 추경에 세입으로 반영할 것
		○		◦저금리 추세로 기금 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. 저금리시대에 맞는 기금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
		○		◦체납자 결손처분 취소 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
		○		◦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,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, 행방불명 및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할 것
	○			◦시금고 선정 과정에 많은 금융기관이 참여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시금고의 협력사업비가 타 시군에 비해 적으므로 특별회계와 기금은 2금고에서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
	○			◦1금고와 2금고의 이자차이가 많이 남. 2금고 금리를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금리 조정을 할 것
		○		◦자동차번호판 영치차량 중 방치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일정공간을 마련하여 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
			○	◦청사 난방온도가 평균보다 높다는 보도자료가 있었음. 청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
		○		◦조기집행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을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문제되는 사항을 개선할 것
		○		◦공유재산 미발굴분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공유재산 미발굴분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
	○			◦공유재산 무상대부계약을 맺은 기관이 수익사업을 운영한다면 제재할 것
			○	◦일반재산 중 타지역 거주자에게 임대한 토지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, 시민들이 1필지씩 소유하는 방안의 시책을 추진해 볼 것
			○	◦주민참여감독제의 경우 교육 등을 통해 제도의 순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			○	◦올 연말까지 의회청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

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

【 시설사업소 】

소관별	감사결과			내 용	비 고
	시정	처리	권고
시 설 사업소		○		◦광장주차장 및 서문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여 광한루원 주변에 불법주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
		○		◦광한루원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, 시민들이 광한루에 애착을 갖도록 시민 대상 이벤트를 개최할 것
			○	◦광한루원 주변 전통문화산업 관광자원화 사업은 남원만의 특색을 담아 추진할 것
		○		◦광한루의 비단잉어 구입 예산을 증액시켜 개체수를 유지하고 관리를 철저히 할 것
		○		◦광한루원 cctv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것
	○			◦예산집행내역 세부사업 작성 시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자세히 기술할 것
		○		◦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 연계 관광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, 남원을 찾는 관광객으로 인한 경제효과를 파악할 것
		○		◦향토박물관 운영위원회 재구성시 지역 향토역사에 풍부한 학식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,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할 것
		○		◦솔바람길 데크 시설보수를 통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
		○		◦남원관광지 내 가로등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강할 가로등이 없는지 점검할 것
			○	◦관광지 내 남자화장실에 칸막이 설치를 검토할 것
		○		◦사랑의 광장 야외무대과 관람석 사이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행사 진행시 불편함이 있음. 적합한 공법의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문제점을 개선할 것